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안전성 확보조치 제12조와 ISMS-P 2.4.7

출력보안 가이드 · 보바프린트 · 최종 수정 2026-11-11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복사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와 ISMS-P 인증기준 2.4.7(업무환경 보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특정 제품이나 기능을 지정하지 않고, 조직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해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

기준	요구 내용(요약)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할 것.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ISMS-P 2.4.7 업무환경 보안	복합기를 포함한 공용 사무기기와 개인 업무환경을 통해 개인정보·중요정보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할 것.
ISMS-P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조회·화면표시·인쇄·다운로드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것.

2025년 10월 31일 시행된 개정 고시는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제12조)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조항별로 유예기간이 다르므로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요약입니다. 조문 번호와 문구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과 KISA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ISMS-P가 출력물 워터마크를 의무화한다"는 말을 종종 듣지만, 기준에는 워터마크나 특정 솔루션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출력·복사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 사실을 증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쓸지는 조직이 위험 수준에 맞게 정합니다.

복합기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위험	조치	남는 증적
공용 복합기를 아무나 사용	사용자 인증 후 사용, 미승인자 차단	사용자 승인 목록, 인증 기록
출력함에 문서 방치	본인이 복합기 앞에서 인증한 뒤 출력	출력 시각·사용자 기록
누가 출력했는지 모름	인쇄·복사·스캔·팩스 로그 저장	작업 내역
무엇이 나갔는지 모름	원본 이미지 저장	원본 이미지 파일
대량 출력	사용자별 사용량 제한, 할당량	사용량 통계

기술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력물 파쇄, 클린데스크, 정기 점검 같은 관리 절차를 함께 운영해야 심사에서 일관된 설명이 됩니다.

PSL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PSL은 위 표의 조치 가운데 사용자 인증, 미승인 사용자 차단, 인쇄·복사·스캔·팩스 로그 저장, 원본 이미지 저장, 사용량 제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작업 내역 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 복합기 MX Pro 전용이며 일반 PC 서버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PSL 도입이 곧 인증 취득이나 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관리 절차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은 어떤 조직에 해당하나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고객이나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조직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출력·복사물 관리 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일반적으로 공용 사무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 그 대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인증 사용 설정, 출력 로그, 점검 기록이 대표적인 증적입니다.

PSL 도입 문의

PSL은 보바프린트가 만든 삼성 복합기 MX Pro 전용 출력물 보안 솔루션입니다. 기능은 출력물 보안 솔루션 PSL 소개에서, 도입 상담은 문의하기 또는 sales@bobaprint.com, 02-6959-2677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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